디지털사회기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지침을 세우다, 디지털 권리장전 2023.07.28 Q. 의료용 로봇이 수술을 진행하다 의료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1) 의료진 2) 의료용 로봇 제작자 Q. 완전 자율주행차가 주행 중 사람을 들이받는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1) 탑승자 2) 자율주행차 제작자 3) 자율주행차 구매를 독려한 판매자 여러분은 위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어느 쪽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관련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기술의 개발에도 제약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쟁점들을 규정해 줄 법률,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드는 움직임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바른 방향으로의 기술 개발은 물론, 기술을 통한 이점만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어떤 내용이 담.. 이전 1 다음
